2021. 6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민   원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민원상담 카카오톡 채널 운영

◦ 시·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

◦ 시민감동 실현 행복민원실 운영

◦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

◦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

◦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

◦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

◦ 개별공시지가 조사 ․ 산정

◦ 도로명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									민 원 과 장
																			황 종 연
민 원 담 당						가족등록 담 당							지 적 담 당										지적재조사 담 당					토지관리 담 당								공간정보 담 당								부동산특조 T/F팀장
이 혜 경						윤 선 자							김 종 표										안 효 상					윤 희 정								김 경 진								김 미 선
민원, 여권접수 민원시책 주민등록․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 민원제도개선						가족관계등록제 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 및회보							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지적공부관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										지적재조사사업추진 조정금산정 및 정산 위원회운영 (경계결정,재조사)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지적재조사측량검사					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․검인 개발부담금 부과․징수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								도로명주소 업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공간정보시스템 운영								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관리 확인서발급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사실통지 및 공고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고
정 원	32	1	6	8	12	5
현 원	29	1	7	11	3	7	공 무 직 6 청원경찰 1
증 감	△3	0	1	3	△9	2	휴직 2

※ 타 부서 인력 : 16명 (교통 6, 건축 5, 세무 3, 보건 1, 측량접수 1)

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 확대 : 7대 ◦ 분할․합병 등 법정 처리기간 대비 실제 처리기간 단축율 향상 : 76.1% ◦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추가확보 : 401필지 80,243천원 ◦ 부동산특별조치법 전담창구 운영으로 실 권리자 소유권 보호 : 361건

□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

◦ 시민이 공감하는 친절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
▸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 및 친절교육	:	10회 (월 2회)
▸ 민원실 환경정비 및 행복민원쉼터 정비	:	민원안내유도선 외 2종
▸ 민원행정 우수공무원(친절) 표창	:	2명(분기별 2명)
◦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
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신규설치, 24시간 확대	:	11대 16,705건(신규 1, 24시간 5대)
▸ 어르신 큰글자, 외국인주민 생활민원 책자 제작 배부	:	480부
◦ 빠르고 편리한 민원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
▸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	:	7개분야 8건
▸ 신속 민원 처리로 처리기간 단축률 향상	:	71.9%
▸ 각종 제증명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	:	37,781건
◦ 신속·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 민원 처리
▸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	:	1,078건
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	:	126건

□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

◦ 시민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
▸ 민원실 지적서고 모빌랙 교체설치 완료	:	모빌랙1식 설치 및 토지관련 문서고 재정비
▸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(5,000점)	:	1,002점 조사(20.5%)
▸ 시·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	:	대상추출 및 분석 818필지
▸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행 (세계측지계 좌표)	:	941점(도근점)

◦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
▸ 옹정 ․귀상 ․ 월평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산정	:	면적 증□감 631필지 징수(453백만원)/지급(346백만원)
▸ 연동 ․ 신기 ․ 상귀 ․ 사매지구 경계결정 사항 통지	:	3,265필지 / 2,138,406.4㎡
▸ 내송․안계두곡 ․주생․남계 ․백일 지구 대행자 선정 및 고시	:	(1구역) LX-㈜고원공간정보 (2구역) LX-㈜엘티메트릭
▸ 지적측량기준점 선점 및 관측	:	지적기준점 804점
▸ 도해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완료	:	도해지역 278,981필지
▸ 시정설명회 건의(주생면 도산리) 국비 추가확보	:	401필지 / 80,243천원
◦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
▸ 개별공시지가 조사 ․ 산정 및 결정 ․ 공시	:	220,859필지
▸ 의견제출 토지“신청인 직접 참여(상담)제”운영	:	6건 / 10필지
◦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홍보
▸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	:	19개
▸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	:	조사 3,785개(점검율 10%)
▸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 문자 발송	:	1,076건
▸ 도로명주소 홍보 및 물품 배부	:	쇼핑백 1,350매 등
◦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
▸ 공간정보시스템 속성정보 확인기능 및 DB업데이트 구현
▸ 지하시설물 통합유지사업단을 통한 지하시설물 정보 갱신
▸ 남원시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 관리
◦ 실 권리자 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추진
▸ 부동산특조법 상속인 사실통지 및 공고 / 확인서 발급	:	237건 / 361건
▸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 및 오기정정	:	정리 1,963건 / 정정 33건
▸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제공(조상땅 찾기)	:	401건 998필지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◦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신속·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제고 ◦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분쟁 해소와 공시지가 공정성 확보로 선진지적행정 추진 ◦ 도로명주소 국민불편사항 정비 및 다양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대 설치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민원상담 카카오톡 채널 운영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연중

◦ 채 널 명 : 남원시 민원톡

◦ 사 업 비 : 2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카카오톡 채널 운영으로 실시간 비대면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

◦ 대상민원 : 23종(주민등록, 인감, 가족관계, 여권 등 민원업무)

□ 추진실적

◦ 카카오톡 채널(남원시 민원톡) 홍보        : 홈페이지, 언론보도, 배너기 등

◦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                : 166명

◦ 1:1 채팅 상담실적                      : 66건(환경, 차량, 세금 등)

◦ 민원제도 등 홍보물 게시 실적        : 18건

□ 금후계획

◦ 지속적 이용 홍보 및 친구 추가 이벤트 실시

◦ 다양한 민원제도 및 행정서비스 홍보물 게시

□ 기대효과

◦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민원상담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

◦ 가장 보편화된 SNS인 카카오톡 플랫폼 이용으로 민원 정보 접근성 향상

시·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38백만원 (도비 11.4백만원, 시비 26.6백만원)

◦ 사업대상 : 지적·임야도 인접 시군 경계(순창, 임실, 장수)

◦ 내   용 : 시·군간 지적/임야도 경계 불일치를 정비하여 분쟁예방과                   지적공부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

□ 추진실적

◦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 추진 실무회의        : ’21. 01.

◦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03.

◦ 대상지 추출 및 오류자료 분석 818필지             : ’21. 04.

□ 금후계획

◦ 오류필지 정비방안 및 현황측량 대상지 협의        : ’21. 05.

◦ 경계 불부합지 소유자간 경계협의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06. ~ 10.

◦ 현황측량 및 도면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07. ~ 10.

◦ 자료검수 및 보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10. ~ 11.

◦ 이중경계 정비사업 최종성과 검수                  : ’21. 12.

시민감동 실현 행복민원실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1. 1. ~ 12.

◦ 사업내용 : 시민감동 실현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한 중점 사업 추진

-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: 친절교육 및 민원실 환경 조성

- 친절행정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 : 민원처리기간 단축, 민원후견인제,         사전심사청구제도 적극 활용,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민원 편의 제공

-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: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

□ 추진실적

◦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및 24시간 확대 운영       : 6대(설치 1, 확대  5)

◦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위한 읍면동 민원실 CCTV설치 : 20개소

◦ 민원창구상단 업무별 색상분류 및 민원안내유도선 표시 : 7개 업무

◦ 어르신․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자 민원안내 책자 제작 배부    : 240부 / 읍면동

◦ 외국인 주민 생활민원 안내책자 배부(3개국어)         : 240부 / 읍면동

◦ 민원서비스 응대 매뉴얼 및 민원편람 작성 배부        :  24부 / 읍면동

◦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:  10회 / 매월 2회

◦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  : 3,209건 71.9%

◦ 민원후견인제 및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 운영 : 18개 분야 38명 / 8건

□ 금후계획

◦ 민원실 CCTV 미설치 행정복지센터 설치             : 3개소

◦ 민원담당 공무원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힐링 교육  : 9월 중

◦ 민원처리 상시 모니터링, 예고 독촉, 교육 추진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

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가족관계등록 수(동지역) : 63,858명 (남 31,438 / 여 32,420)

※ 남원시 총 가족관계등록 수 257,229명(남 128,381 / 여 128,848)

□ 추진실적

◦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

(2021. 4월말)

계	출생	사망	혼인	이혼	개명	정정	기타	제적부
1,078	102	282	60	51	112	257	114	100

※ 기 타 : 친권지정 및 변경(44), 실종(1), 등록기준지변경(19), 귀화(6), 국적상실(15),

국적취득(1), 성본창설(2), 국적회복(4), 추우보완(2), 기타(20)

◦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: 1,078건

◦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(사망, 개명, 출생) : 496건

◦ 사망자 재산조회(금융, 토지, 건물, 차량 등) 통합처리 : 126건

◦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: 4회

□ 금후계획

◦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자료 정비

◦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 및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제공

◦ 사망, 개명, 출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

◦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

◦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(법원) : 매월 1회

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148백만원(조사비 55백만원 / *설치비 93백만원)

* 설치비 93백만원(도 10백만원, 시 83백만원)

◦ 사업대상 : 조사 5,000점, 설치 941점

◦ 내    용 : 관내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및 설치로 정확한 측량성과

결정과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

□ 추진실적

◦ 지적기준점 현황

구 분	조사대상	조사내용(20.5%)			잔여수량	비 고
		계	완 전	망 실
도 근 점	5,000	1,002	953	49	3,998	위탁조사

조사(4월말)

◦ 지적기준점 설치

- 대상 : 941점

- 내역 : 설치계약 체결(2021.5.11.)

□ 금후계획

◦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03. ~ 10.

◦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04. ~ 07.

◦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보고               : ’21. 11.

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시행 : 2020. 8. 5. ~ 2022. 8. 4.(2개년)

◦ 추진기간 : 2020. 8. 5. ~ 2023. 2. 6.

- 접수만료일 후 공고, 이의신청 및 등기신청

◦ 대    상 : 읍․면지역 – 토지 및 건물 / 동 지역 - 농지 및 임야

◦ 내    용 : 1995.6.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

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

□ 추진실적

◦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

접 수	처 리 현 황			비 고
	발 급	공 고	현장조사
1,244건	361건	237건 (이의신청 188건)	646건

(2021. 5. 6 현재)

□ 금후계획

◦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7. ~

◦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7. ~

- 시청, 읍·면·동 게시판, 시 홈페이지 등

◦ 접수 건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: ’21. 7. ~

◦ 상속인 사실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7. ~

□ 기대효과

◦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여 실제 권리자

소유권 보호에 기여

지적재조사 사업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(2019년) 3개지구 (5개마을) / 1,519필지   /  666천㎡ /  270백만원

◦ (2020년) 4개지구(13개마을) / 3,646필지  / 2,401천㎡ /  658백만원

◦ (2021년) 5개지구(24개마을) / 6,532필지   / 3,890천㎡ / 1,416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< ’19년 옹정․귀상․월평지구>

-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(60일)   : ’21. 1. ~ 3.

- 사업완료에 따른 면적 증□감 필지 조정금 정산       : ’21. 1. ~ 7.

◦ < ’20년 연동․신기․상귀․사매지구>

- 토지소유자 경계협의,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접수(20일)  : ’21. 1. ~ 2.

- 경계결정위원회 심의·의결 및 경계결정 사항 통지  : ’21. 2. ~ 5.

◦ < ’21년 내송․안계두곡․주생․남계․백일지구>

- 사업지구 지정 신청(시) 및 지정 승인 고시(도)        : ’21. 2. ~ 3.

- 대행자 선정,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및 검사       : ’21. 3. ~ 4.

-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협의, 현장사무소 운영       : ’21. 4. ~ 5.

◦ <도해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>

- 변환계수 산출 및 좌표변환                         : ’21. 1. ~ 3.

- 지적공부(지적□임야도) 변환 공부 정리 및 완료 공고   : ’21. 4.

□ 금후계획

◦ (2019년)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(6개월), 공탁    : ’21. 6. ~ 12.

◦ (2020년) 사업완료 공고 및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  : ’21. 7. ~ 12.

◦ (2021년) 지적재조사 측량 및 현장사무소 운영,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: ’21. 6. ~ 12.

◦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및 공부 정리             : ’21. 5. ~ 12.

개별공시지가 조사 ‧산정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간 : 2021. 1. ~ 12.

◦ 대  상 : 228,023필지(표준지 : 3,664 / 1.1 기준 :  220,859 / 7.1 기준 :  3,500)

◦ 조사 기준일 및 결정․공시 : 연 2회

- 1. 1기준(정기분) : 5월 31일  -  7. 1기준(토지이동분) : 10월 29일

◦ 조사목적 및 활용 : 토지관련 국세․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,

국․공유재산의 대부료․사용료, 60개의 행정목적 활용

□ 추진실적

◦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․공시(2. 1일)               :   3,664필지

◦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․공시 (5. 31일)        : 220,859필지

◦ 의견제출(10필지 : 신청인 직접참여제 운영)

□ 금후계획

◦	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운영 : 3개반 6명
◦	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․산정 추진 일정

추 진 일 정	2021. 1. 1.기준	2021. 7. 1.기준
①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	1. 1. ~ 3. 3.	7. 1. ~ 8. 13.
② 산정지가 검증 및 열람	3. 4. ~ 4. 26.	8.16. ~ 9. 23.
③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	5. 3. ~ 5. 10.	10.11. ~ 10.15.
④ 지가 결정․공시(관계기관 제공)	5. 31.	10. 29.
⑤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(심의)	5. 31. ~ 7. 28.	10. 29. ~ 12. 24.

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추진기간 : 2021. 1. ~ 12.

◦ 사업위치 : 관내 일원

◦ 사 업 비 : 349백만원 (도비 26백만원, 시비 323백만원)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사업비	대 상	비 고
계	349,160
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	60,000	안내시설물 전량
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	60,000	시 외곽 및 면 소재지
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	55,000	남원관광단지 일원
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	97,920	골목길, 이면도로, 교차로 등
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유지관리	54,200	일제조사 망실·훼손분
국가지점번호판 설치	22,040	임도 및 등산로 등

◦ 사업내용 :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편의성  제고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

□ 추진실적

◦ 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                   : 조사 3,785개(점검율 10%)

◦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         : 19개

□ 금후계획

◦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(5개소)              : ‘21. 3. ~ 5.

◦ 남원관광단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(528개)        : ‘21. 3. ~ 6.

◦ 국가지점번호판 설치(31개소)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3. ~ 6.

◦ 도로명판 및 도로명안내시설물 확충                : ‘21. 4. ~ 8.